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다시 대두된 중대한 성범죄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기에 검사의 항소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및 무죄 전략 수립

수사기관 진술, 고소장, 법정 진술 간의 불일치와 모순을 분석하고성관계 후 일상적 연락 유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해 무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이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과 부합하지 않고 불리한 진술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항소심 대응 전략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원심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점, 원심과 달리 객관적 사유가 새로이 드러난 것도 없는 점을 들어 [검사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