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나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본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초범임을 입증하고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가 성매매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오히려 본인의 범행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성교육 프로그램,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올바른 성 가치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이 없이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피의자는 법적 처분 대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