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혐의를 입증시킨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표절하여 운영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표절을 일삼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형사고소를 다짐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사실관계를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로 오인하여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소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자료 확보 및 판례 검토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유사 사건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피해사실 부각과 엄벌요구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해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약식벌금 3,000,000(삼백만)원을 선고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인정시켰고, 혐의를 입증시킨 업무방해 고소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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