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명예훼손 특성상 상대를 비방할 고의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시켜야 하며, SNS를 통해 공연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자료 확보 및 판례 검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유사 사건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요구해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약식벌금 3,000,000(삼백만)원을 선고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발언의 의도와 맥락, 전달 방식, 사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인정시켰고, 혐의를 입증시킨 명예훼손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