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선처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회사와 합의 조력

창원형사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원이 매우 큰 상황에서 합의 조력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을 우려하였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입고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고, 이미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관련 사건 조력 경험이 많은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