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항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수차례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된 사건 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인부정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부풀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허황된 내용은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당사자간의 관계와 재범방지 노력
친근하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어렸던 것이 정당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백하면서도 다가가는 방법이 미흡했던 부분과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고, 종국에는 원만히 합의하면서 2차 피해와 재범을 막기 위해 관련 업종에서 떠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지만, 서울형사전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고,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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