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부천형사전문변호사ㅣ공동폭행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인 고소인을 공동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해 폭행한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륭위반(공동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혼이나, 실질적 혼인파탄에 이른 기혼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무작정 찾아와 폭행과 스토킹을 하여 고소 대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미 혼인 파탄 관계이 이른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려 해고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다는 해약을 고지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폭행, 공동협박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를 들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천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구약식 처분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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