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 사기죄로 항소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이 사건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수억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1심에서 피해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공판진행 중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으로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의 노력 등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허위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통지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재심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ㅍ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① 원심 파기사유 및 재판 절차 위반 소명
항소심 개시 후 원심의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출석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직권 파기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출석이 발생했으며 이는 방어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감형을 위한 유리한 정상자료 구성
재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 대위변제 약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부산사기변호사는 새로운 변론과 증거 검토를 거쳐 피고인에게 감경된 형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만으로 실형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판 절차상의 하자나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항소심을 통해 감형 또는 새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사기죄 항소 사건, 항소심 전략, 절차 위반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형 감경 및 재심리 이끌어낸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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