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변호사 | 소년 절도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상점 안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수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선도 가능성 소명
보호소년의 범행이 충동적이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이후 태도 및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서면 및 구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실한 진술과 보호자 협조, 자료 제출로 재범 가능성 차단
성실한 조사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절도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보호소년에게 어떤 처분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강한 개입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처럼 경미한 범행과 충동적인 행위, 이후의 반성과 성장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법원은 선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절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일시적인 일탈임을 소명하고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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