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초범 피고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 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와 피고인 역할 최소화 설계
피고인이 주도자가 아닌 망을 본 소극적 공범에 해당하고 절취 행위는 주범이 직접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공모·가담 범위 축소를 통한 양형 감경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초범·자백·합의 기반 선처 전략 전개
피고인은 초범이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및 공탁금을 통해 사후 조치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정리한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막고 집행유예 선고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차량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범 구조를 분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을 부각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중대하게 처벌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지만 피고인의 범행 역할, 초범 여부, 자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집행유예 선처도 가능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막고 석방을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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