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 감형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 명확화 및 실행 경과 정리
피고인의 공범과의 역할 분담 및 범행 당시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절도 행위의 실행 과정을 구체화하고 일시적 범행 충동에 의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공탁자료 확보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제출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으며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양형자료를 구성해 형량 가중을 방어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 구조와 실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의사를 소명하여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더 무겁게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과를 상세히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공탁, 반성 태도를 근거로 형량 가중을 막고 징역 1년에 그치는 선고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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