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당시 피해 규모 다소 크고 가정 폭력 혐의까지 입건 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시급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