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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