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 보충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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