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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