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문을 반쯤 닫고 두 팔을 벌려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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