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