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학생으로서, 단지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의자에게 다른 범행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입회,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