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보여주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범죄로, 말단 수거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일부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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