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절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러 양형요소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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