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추행등의 여러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가해학생들에게 봉사활동만 하게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학생들에게 5호, 6호 조치를 추가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