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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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0.경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화를 하였으며, 대화 도중 서로 호감을 느껴 차량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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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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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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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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