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를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와 피해자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위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준강간죄와 동일하게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의 경우 별도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커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고,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그 이수 자료와 반성문, 다짐서 등을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 내용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피해회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물을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에 반영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수에 그친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와 고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