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