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이 볼 수 없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드마크 음주운전 사고" 혹은 "만취 음주 인사사고"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가중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여름 무렵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도로상에서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곧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사고 경위상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라는 수치 자체가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며 구호조치에 협력한 점,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점,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금주 서약,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 이수 등)을 기울인 점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면밀히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회복과 피해 보전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결정적 요소임에도 합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다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 의사를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3 쟁점은 사고 경위와 운전 동기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향후 차량 처분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적극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라는 높은 수치와 피해자 상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는 사안은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