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피해)상해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6.경 같은 학교 학생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밀쳐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상해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합의금 수령 등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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