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체력단련시간에 후임에게 팔굽혀펴기를 추가로 시켰다는 이유로 전역 이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상적인 군 체력단련 지시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대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당 처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훈련 지시와 가혹행위의 경계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인 체력단련시간 중 후임이었던 신고인에게 팔굽혀펴기를 수차례 더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일부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가혹행위 혐의로 본격 입건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지시가 군형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위력 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체력단련시간 중 이루어진 팔굽혀펴기 추가 지시가 통상적인 훈련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부대 일과표, 체력단련의 통상적 운영 방식, 동일 시간대 다른 인원들의 운동량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의뢰인의 지시가 군 내 일반적 훈련 강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한 불리한 진술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력하였고, 기존 진술 중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보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 정황, 동료 군인들의 진술, 부대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가혹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인과의 관계 회복 및 처벌의사 철회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과의 원만한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신고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되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경찰조사 동석,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신고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라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군 내 훈련 지시와 가혹행위의 경계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이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 훈련 지시와 가혹행위의 경계는 사실관계와 부대 관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