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미수 -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을 시 과거에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요행위를 행해왔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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