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 후임병 폭행 혐의 사건에서 50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 후임병의 코골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신체 일부를 때린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에서 다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 내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고,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실질적으로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군 내부 사건은 군기 위반 측면이 함께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던 후임병이 야간 취침 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수면에 방해를 받자 수회에 걸쳐 후임병의 발바닥과 정강이 부위를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군사경찰 단계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상황이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군형법상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횟수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군 내부 폭행은 폭행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뿐 아니라 상하 위계 관계, 반복성, 부대 기강 등이 양형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행위의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면 방해라는 일시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라는 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지만, 실제로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태도는 군검사의 처분 결정과 약식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부대 내 평소 근무 태도에 관한 동료 진술서, 가족 탄원서, 봉사활동 자료, 향후 공무원 진로 계획서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장래 진로와 처분 수위의 균형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므로, 약식벌금 영역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동종 전과 부존재, 행위의 우발성, 사회적 유대관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과도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군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약식명령 청구의 적정성과 벌금액 산정의 근거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50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반의사불벌 특례가 배제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한 구조였던 점, 군 내부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실무 경향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향후 공무원 임용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달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교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임용 또는 자격유지에 결격사유 기준이 적용되는 진로를 준비 중이라면, 동일한 폭행 사건이라도 처분 수위에 따라 진로 자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