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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