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종이박스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의자가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과실에 의한 손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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