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1.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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