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일부가 미성년이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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