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다른 범행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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