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유예
★(고소)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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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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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초기에 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하였는데, 합의과정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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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조사참여, 3)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 중 구속이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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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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