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일부무죄
★★(공무원)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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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단계에서 무고죄로 인지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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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인지사건으로, 최근 무고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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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 조사참여, 2)실제 사건의 경위,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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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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