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7.경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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