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외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수 개의 혐의가 얽혀있었고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