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사건 관련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