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공탁을 완료하였고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금전 공탁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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