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