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모욕 -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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