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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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 투자 자금을 총 12회에 걸쳐 13억원을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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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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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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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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