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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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차임벨을 걷어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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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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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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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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