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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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의뢰인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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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적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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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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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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