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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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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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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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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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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