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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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및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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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 횡령 등의 사건과 얽혀 있었으며,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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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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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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