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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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경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사무장인 피해자에게 허벅지, 손, 옆구리 등을 만지거나 찌르는 등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잦은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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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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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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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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