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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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9.경 서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안면 및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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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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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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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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