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
감금 - [재정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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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감금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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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료와 수사기록 등으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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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재정신청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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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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